[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7월29일(월) 뉴스
7월29일자 주요일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직후 곧바로 EBS법을 상정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문화방송(MBC) 이사진을 늘려 정치권 영향을 줄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재석 의원 188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방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2조6000억 원에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큐텐은 2021년 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4억1814만 싱가포르달러(약 4315억 원)였다.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2022년 말 기준 1억2534만 싱가포르달러(약 1293억 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 원(2022년 말), 7559억 원(2023년 말)이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본보의 피해자 보상 방안에 관한 질문에 문자 메시지로 아직까지 자금과 수습책을 찾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경향신문□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를 막았던 전자결제대행(PG)사와 간편결제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소비자 환불 절차가 28일부터 시작했다.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사들은 이날 오전 각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환불 절차를 시작했다. 티몬으로 결제된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도 일부 진행됐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대신 환불금을 먼저 내주게 된 PG사 등은 나머지 가맹점을 비롯해 금융권이 ‘정산 지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여야의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 대치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법제화하지 않은 허술함이 만들어 낸 ‘방통위 식물화’에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의 정책 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조선일보□
2024년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대신 ‘북한’이 두 번 불리는 ‘코리아 패싱’ 논란 속에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할 정도로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하고 있다. 시작부터 메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28·대전시청)은 대표팀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김우민(22·강원도청)이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3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기록됐다. 또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하여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어 사격 공기권총 10ｍ 여자 종목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