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1일(수) 뉴스
12월11일자 주요일간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를 막는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규정상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단독으로 순(純)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673조3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수정해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었다.현행법상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한겨레□
정부가 제출한 원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673조3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대통령실과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2조4천억원 등을 줄여 모두 4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서울신문□
소설가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증서와 메달을 받은 뒤 박수갈채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아스트리드 쇠데르베르그 비딩 노벨 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을 소개하며 “올해 문학상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가에게 주어졌다”면서 “심연은 항상 변화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가까이에 있으며, 인류가 처한 치명적 상태에 빛을 비춘다”고 말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에 이어 네 번째로 상을 받은 한강은 역대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으로는 1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