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4월30일(목) 뉴스
4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것과 관련해, 쿠팡의 실질 지배자를 공식 인정하고 플랫폼 기업에도 기존 재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쿠팡에서 창업자인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형식보다 실제 경영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플랫폼 기업도 기존 재벌 규제 틀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쿠팡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배경에 주목했다. 미국 국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실질적인 경영권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동일인 지정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다시 지정한 것은 형식적인 국적이나 지분 구조보다 실제 지배력을 중시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의 책임 경영 체계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다른 IT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뒤집으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반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정 질서와 공권력 집행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제31해병원정대가 28일(현지시간) 헬기를 동원해 아라비아해를 운항하던 민간 선박 ‘블루스타 III’호를 검색했다. 미군은 선박의 항해 경로와 적재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란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억류 없이 통과시켰다.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중동 해역에서는 이날까지 최소 39척의 선박이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긴장 고조로 국제 물류와 해상 운송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4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로,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목표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수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추미애·박찬대·위성곤·전재수·민형배·박수현·이원택·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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