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8월29일(금) 뉴스
8월29일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하면 10분 내 차단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일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안에 차단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도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의 불법 개통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하는 등 단순 사기에서 정교한 첨단 범죄로 진화한 데 따라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한겨레□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는 이동통신사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내 긴급 차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귀국한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어서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김정은·시진핑·푸틴이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신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3년 만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2년 연속 동결돼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를 유지해왔다. 지난 2000년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진 뒤 2009년과 2017년, 지난해와 올해 네 번의 건보료율 동결이 있었으며,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최근 인상폭을 보면, 건보료율은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씩 인상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