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22일(월)뉴스
12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쿠팡 주주들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 씨는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 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한겨레□
쿠팡의 3천만명 고객정보 유출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어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총 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안에 대해 SK텔레콤은 향후 15일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는 21일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사법부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 전선을 형성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혀 당장 특검 현실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삼성전자 등 국내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전기료는 2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반 사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나 치솟은 여파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에 ‘징벌적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탈원전·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정부 에너지 기조하에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기료 때문에 한국을 등지는 ‘제조업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던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의 잔상이 짙은 용산 대통령실을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크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당시에도 '시민들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