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1월13일(화) 뉴스
1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서울신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중수청은 기소 권한은 없지만 9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쥔 ‘공룡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을 맡는다.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제도를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당정 간 이견이 돌출돼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겨레□
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검찰처럼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를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의 기능과 구성이 담겼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구를 거부하고 이날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청래 지도부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사진)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 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일보□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