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코앞에다 미사일 포위망

미국, 중국 코앞에다 미사일 포위망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앞마당에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실효적 중국견제를 위해 내년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0조 원)를 들여 연차적으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에 이르는 해역도서에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과 프리즘(PRAM) 등을 배치해 중국이 이 해역을 그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견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밖에 LRASM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과 재즘-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망도 구축해 필요하다면 중국본토에 있는 미국항모킬러 DF -21·26, 대함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기지와 레이더 기지, 각종 지휘소, 랴오닝함을 비롯한 항모 전단 등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미국은 이지역에서 그간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해오던 전략이 지상 발사 미사일 정밀타격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되었다.

미국은 왜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하려는가

중국 코앞에 미국의 이같은 미사일 포위망 구축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이 외교·경제에 이어 군사 분야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전략은 1980년대부터 중국은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앞세우고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에 이르는 지역에 미국의 접근을 막는 태세를 갖추고 이어서 일본 오키나와-필리핀-믈라카해협-베트남에 이르는 이른바 도련선(島鏈線)을 만들어 2020년 이후부터는 이지역을 사실상의 중국 ‘안마당’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발표한 안보전략지침에서 앞으로 글로벌 언젠다(Global Agenda)설정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할 것이며,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의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개입이나 강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도 중국이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수단을 다해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첫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들도 동·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안보위협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쿼드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국제법 질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중외교압박 조치로, 한·일과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 부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미국방부 안에 중국전담 TF(Task Force)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밖에 대중 경제 압박조치로 중국 최대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5G(5세대)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와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중국견제 기술연대 구축, 그리고 대중국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의 외교 역량 시험대에

한·미는 그동안 1년 넘게 끌어오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난 3월 7일 타결한 데 이어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동맹국과의 이같은 연이은 회담은 동맹국들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나 동아시아에서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가 비켜 갈 수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핵심이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주요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핵심(Linchpin)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우리의 외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