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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규제’로 묶었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1016() 뉴스


10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원천 금지된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커 전세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16일부터 서울 25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수정·분당·중원), 의왕, 하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향신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실장은 15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경비가 삼엄해서 겁이 나네요. 오늘은 탈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현지 선교사 A씨는 범죄 조직에 수개월째 감금된 20대 한국인 남성 B씨에 대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다. 취업 사기로 입국했다가 갇혀 있다고 SOS를 친 B씨가 보낸 주소까지 확인했지만, 그가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면서 구조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범죄 단지 내 외부로 통하는 길은 현지 보안 요원들에 의해 24시간 봉쇄된 상태였다. B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구글 맵(지도)에도 등록되지 않은 수상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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