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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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방통위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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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액 '15~20배' 시민 피해구제 현실화보다 언론징벌 성격 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정하고, 인용에 따른 보도의 파급력에 따라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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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액 손배ㅡ청구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반드시 거쳐야 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권력층의 무분별한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 권력층의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배액 손배를 청구하려면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언론 중재 단계에선 배액 손배가 불가능하다. 배액 손배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은 언론중재위의 각하·기각 결정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해야 하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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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 9월 11일 기자회견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9월11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이 9월11일 열린다며 첫번째 회견 이후 70일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달리 취임 30일을 맞아 지난 7월3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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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 KBS도 과징금 취소돼
KBS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 ‘뉴스9’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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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웨이브에서 런닝맨 못 본다 9월30일부터 SBS 실시간 방송 종료돼
OTT서비스인 웨이브에서 ‘런닝맨’과 ‘미운우리새끼’ 등 SBS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웨이브는 2025년 9월30일 오전 9시부터 SBS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나는 SOLO’ 등 SBS 계열 채널의 일부 프로그램은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의 전신인 푹(POOQ)은 S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출자해 만들었지만 2019년 웨이브가 출범하면서 SK스퀘어(40.5%), SBS(19.8%), MB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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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노사, 기본급 3.3% 인상 합의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총액 5.1% 올라
서울경제신문 노사가 기본급 3.3% 인상 등을 담은 ‘2025년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서울경제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복리후생 강화 등으로 실질임금은 5.1% 인상되는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기본급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3% 인상했고, 연 1회 지급하는 자기 계발비를 2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창간 65주년 특별 상여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야근자에게 지급하는 심야 교통비를 기존 2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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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 예산안 7조 8천억 원 편성,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향한 출발
문화관광체육부의 2026년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0.3% 증가한 7조 7,962억 원 편성된 가운데 콘텐츠 관련 예산이 1조 6,103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다. 이 같은 콘텐츠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지원에 지난해 303억 원 보다 많은 399억 원이 배정됐고 영화 제작 지원에 20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에 238억 원,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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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원 편성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힘써
방송통신위원가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 원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 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주관방송사인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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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사측 거부할 때 대응 수단 없어
국내 언론사 상당수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언론,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도원 전국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임명 동의제란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반드시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사측이 시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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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돼 방통위 기능마비로 후속작업 시일 걸릴 듯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으나 후속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마비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대폭 바꾼다. 개정된 방송 3법 부칙에 따라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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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여겨졌던 스포츠 중계 다양화 손흥민·이강인·이정후 보려면 월 4만원
OTT 기업들이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손흥민(MLS), 이강인(리그1), 이정후(MLB) 등 해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모두 보기 위해선 월 4만 원 가량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16일 개막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EPL) 2025-2026시즌을 독점 중계한다. 스포티비가 갖고 있던 중계권을 쿠팡플레이가 확보하면서다. 구팡플래이는 EPL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4200억 원으로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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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다수, 정치적 갈등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치적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집단별 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당과 야당간 갈등이 94%,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이 9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더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야 갈등 76%, 이념 갈등 70%로 갈등 인식의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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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I 가이드라인 제정 AI 활용 사실 명확히 알려야
KBS가 인공지능(AI) 활용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인간의 엄격한 감독과 승인 필요하고,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와 ‘KBS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8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KBS는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스 및 시사 콘텐츠의 경우 취재와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신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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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부광고 집행 관행 바꾼다 기존 주요 언론사 중심에서 탈피
이재명 정부가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하던 정부 광고 집행 관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는 앞으로 제3의 기관이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홍보 기조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성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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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벌적 손배 ‘권력 보도 위축’에 권력자는 언론중재위 거쳐야만 손배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 정치인과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고, 언론중재위에 별도 집행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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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난해 단기 순손실 735억원 적자 지속 시 자본 잠식 등 존립 위기
KBS가 지난해 73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 등 존립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장범 KBS 사장은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를 꼽았다. 박장범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회계연도 KBS·EBS 결산 승인안 심사에 출석해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 3317억 원, 비용은 1조 4052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 7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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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방송법 개정안 법적 조치 포함 대응 방안 논의
박장범 KBS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조치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KBS 결산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 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박 사장은 또 방송법 대응 관련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사장은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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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 돌입 3개월 내 이사·사장 선임 해야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대폭 바꾸는 방송3법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 3법 부칙에 따라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법안에는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 수가 확대됐다. 국회의 추천 몫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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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공모 탈락자들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이 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이 이진숙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