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15일(수) 뉴스
11월1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가급적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도시 규제가 엄격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생 탐방을 거론하며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민생 대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생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의 정찰 규제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최종적으로 백지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아온 ‘안전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11.7%→ 20%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39.6%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청와대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산업부는 또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