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승인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며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은 비판의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몰아붙였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이재명며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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