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또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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