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 정부가 승인한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규제 당국의 검열권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침해적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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