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올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 문제에 법적·제도적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올해는 구글, 오픈AI 등 해외 IT 플랫폼의 뉴스 무단 학습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공정위 신고를 추진한다.
특히, 뉴스 콘텐츠를 공정이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AI기본법·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뉴스의 공정이용 제외를 명확히 하는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와 AI기업 간 공정한 뉴스 데이터 이용 계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뉴스데이터 이용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뉴스 데이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뉴스데이터 공정이용을 위한 언론사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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