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우려 씻고 한미동맹 새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위기 속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그간 우려해왔던 제반 한·미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킨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박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종일관 우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해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북 ․ 안보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도적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전례 없이 지금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3척의 항공모함전단과 핵 잠수함 등은 북한이 대적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목표가 한국을 그들의 핵무기 밑에 꿇어앉히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치명적 오산이며 잘못된 희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의 출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같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에 강경책 보다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북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한반도 전쟁반대, 사드문제,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갈등과 한반도 전쟁 발발 여부에 촉각을 세우던 한국인들을 안심시켰다.
한국배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선제타격하거나 북핵·미사일 제재,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 중요사항에 한국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이 문제는 한국이 그동안 다짐을 받고 싶어 하던 대목이었다.
한국의 자체방어능력 첨단화
한·미 양국 정상들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을 획득해 한국의 자체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최대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이란 제한에 묶여 왔으나, 탄두중량 제한폐지로 1톤이 넘는 탄두도 탑재가능해지는 등 관통력과 파괴력이 커져 북한의 깊은 지하벙커 등 군사시설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게 됐다.
이밖의 최첨단 군사자산은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 600여개의 이동표적을 동시에 감시 감찰할 수 있는 조인트스타스(JSTARS)지상감시 정찰기와 지상18km 상공에서 30cm 지상물체를 식별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적상공에 잠시 머물며, 정밀유도무기로 8km 밖의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크레이글(MQ-IC)무인공격기, 이밖에 핵 잠수함과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전투기, 대잠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미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은 한국안보와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윈·윈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 · FTA개정
한·미 양국정상들은 합리적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며, 한·미 자유무역법정(FTA)개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불만과 한·미 FTA 폐기 등의 언급이 있어, 한국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 우리사회 일각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할만하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느끼게 됐고, 더불어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지킬까하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도 깨끗이 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한 계획·열정의 작품
그러나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예상을 깨고 캠프 험프리로 내려가 공항에서 직접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때에는 DMZ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한 계획과 성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더욱 강화된 신뢰로 두 나라가 영원한 친구, 영원한 혈맹이 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