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용 싸움 중앙에 서다.

대만, 공용 싸움 중앙에 서다.

대만이 지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중 두 나라가 글로벌 패권을 놓고 치열한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대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나라가 다시 주목 받다

대만은 지난 1971년 중국의 UN 가입으로 회원국 지위를 잃는 데 이어, 1979년 미·중 수교로 단교까지 당해, 그동안 그림자 국가로만 존재해 왔던 대만이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국가 지위 회복의 계기를 맞은 분위기이다.

조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때 대만 대표부 인사를 공식 초청했고, 그 뒤 런던G7 외교부 장관 공동성명에서는 대만의 국제 기구 가입지지가 명시됐다.

그리고 미 의회는 대만이 냉전 시대 베를린처럼 자유진영의 전초기지가 돼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견지하는 대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대만은 지금 30~40년 전의 굴욕을 지워가면서 자유진영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미국은 이와같이 대만 정부에 새로운 이미지와 역할을 부여하면서 외교·군사·경제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미·대만 경제·상업 대화모임을 정식 출범시키고, 인도·태평양전략과 반도체, 5G 이동통신, 의료, 에너지 등의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양국관계강화와 FTA 협상까지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지난 6월 6일 오바마 행정부 이후 5년간 중단됐던 대만과의 무역·투자 회담 재개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도 동맹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은 이어 지난 6월 8일 반도체, 배터리, 필수광물(희토류), 제약 등 4개 핵심분야의 전략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6월11일부터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통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구도를 완성하고, 인류가 당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미국주도의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정상들은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책과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라는 반발에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상 선언에 명기했다.

대만은 중국에도, 미국에도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중국에 대만은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에 홍콩 ·대만 등을 빼앗겼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마지막 과업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2012년 말 집권 후 내내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이뤄내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곳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대만을 홍콩, 신장위구르, 티벳 등 분리 독립 움직임이 심한 타지역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늦어도 중국군 건군100년이되는 2027년엔 홍콩에 이어 대만을 통일시켜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미국에 대만은

대만은 인도, 태평양전략의 핵심 요충지이다.

대만해협은 남중국해와 연결되고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맞닿아 있다.

중국과 국경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물론, 일본, 호주와 함께 4개국 연합전선으로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최전선 이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 해연안 국가와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쿼드 4개국에 이들까지 가세하면 중국의 바닷길과 일대일로는 완전히 봉쇄되고 오히려 중국은 이중 삼중으로 해양진출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 있어 대만은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야망을 저지하는 최일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