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빅딜 무산 -원인과 전망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결렬됐다.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빅딜(big deal)로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양측간의 극명한 입장차이만 들어내고 스몰딜(small deal)도 아닌 노딜(No deal)로 끝나고 말았다.
당초 북·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국내 사정으로 이번 회담 성과에 목말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으로 닦아온 재선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 민주당,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과 ‘마이클 코언’ 하원 청문회 등을 의식해 성공적인 이번 회담을 기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북 일부 핵 시설 폐기로 대북제재 해제는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보조금 주는 것
미국은 먼저 “영변 핵시설폐기를 북한 전체의 비핵화로 볼 수 없고 영변 핵시설 포기 하나로 거의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측에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특히 ‘강선’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a’를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륙 간 완도 미사일(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해제와 경제 보상이 담긴 영어와 한글로 된 빅딜(big deal)문서를 전달하고 이의 수용을 설득했으나, 북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일부 폐기와 대북제재해제를 교환하는 것은 북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빅딜’이라며 북한에 ‘빅딜’수용을 압박했다.
북·미 – 회담 틀은 유지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빈손으로 귀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6일과 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조선노동당 초급선전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면서 ‘자력’,‘자급’,‘자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경제문제를 역설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개 메시지는 대북제재해제 합의실패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종전의 태도와 달리‘핵·경제 병진’ 노선 부활의 카드는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같이 경제를 강조한 것은 북·미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 복원과 평양 외곽 산음동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돼 김 위원장이 제3차의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긴장을 높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기존의 대북제재는 물론 선박 간의 환적행위 추가 단속 등 대북제재 고삐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실패한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 제재해제와 보상’이라는 일괄 타결 즉 빅딜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적·군사적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남·북·미 회담 불씨 살려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한 번의 빅딜로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맞바꿔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강경일변도의 미국 대북정책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한이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이고 사안의 중대성·복잡성을 볼 때 3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릴지는 냉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귀국 비행기 안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으나, 미국은 그 후 우리가 지렛대로 사용하려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선해제’는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혀,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매개로 한 북·미관계 복원 등에 나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