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JTBC가 재무위기로 회생 신청에 이르게 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방미통위가 중앙그룹 재무 위기에 따른 JTBC 회생 신청 사태에 대해 재승인 심사, 스포츠 중계권 획득 과정에서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아직도 JTBC 재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입법조사처는 JTBC의 뉴스, 드라마, 교양, 예능 등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이 중지될 경우,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 선택 폭이 줄어들어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다.
JTBC 콘텐츠 제작 관련 프리랜서, 외주제작사, 중소 제작 파트너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출연자의 출연료 등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JTBC 사태를 계기로 다른 방송 사업자 또한 유사한 위기에 놓여 도미노식 부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관리·감독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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