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등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사정기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한 뒤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사정기관을 거론하며 지시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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