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편성위원회 파행과 지연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는 사용자-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파행으로 인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회 구성과 편성규약' 질의를 위해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과 이승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 협회장은 KBS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대표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국회 교섭단체 추천 6인,임직원 추천 3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2인, 3개 미디어·언론학회 추천 2인,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편성위가 파행·지연돼 KBS 임직원·시청자위가 이사 추천을 못하고 있다.
'사용자-종사자 동수' 편성위는 임직원·시청자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기준·절차를 정한다.
KBS 사측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편성위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지난달부터 논의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BS에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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