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변경된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면서 방통위 사무처 직원 30명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술 절차를 가졌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 직원들이 가혹한 검찰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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