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1월14일(수) 뉴스
1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내란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結審) 공판에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내란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23분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확대회담을 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게 마련”이라며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며 손을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쪽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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