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언론현업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언론 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누군가 해코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나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또 법률가적 양심까지 언급하며 중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10개 언론현업단체는 공동 입장을 내고 지금 민주당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민주당이 지금껏 논의 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더더욱 ‘속도전’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추석 전 입법이라는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앞으로 쟁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며 언론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유튜브까지 폭넓게 다룬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이유는 그대로라며 대다수 언론사 기사는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으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배 문제와 ‘고의 추정 요건’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우려 또한 여전하다며 극히 소수인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해, 전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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