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한국 PD연합회는 방송사 탐사프로그램이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단체가 주최한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방송사 탐사 보도 PD들은 지금도 정치인과 대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PD수첩> <추적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사 탐사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장 언론인들이 상대해야 하는 권력자들은 변호사만 수십 명을 고용한 대기업들이고, 그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때문에 비판적 보도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을 당하면 업무 시간을 쪼개 힘들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하고 방송사도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면 방송사들은 돈만 드는 탐사 프로그램을 없앨 수도 있고 자본이 안 되는 중소 언론사는 아예 탐사 보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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