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민간 자율심의제도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가 10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는 윤석열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공식발언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의계획조차 없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방송심의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심의 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심의 관련 교육지원 확대와 방송통신 심의사례 DB 즉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에미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등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더욱 콘텐츠 산업은 고용유발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유·무형의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선진국 10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료방송 산업의 경우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 감소와 함께 요금 규제와 OTT의 등장으로 가입자 이탈과 시청률 저하 등으로 수익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제작 투자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함게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 우려가 있다며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지금 미디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적 이념이나 방송정책 철학이 다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이 임기를 채운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할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미디어정책 청사진 수립과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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