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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국회 개헌안 처리 무산…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58() 뉴스

 

58일자 주요 일간지 대부분은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으며, 여야 갈등이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임에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며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 재상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요건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헌안 역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처럼 여야 대치 속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8년 감형했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 문란 목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크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현지시간)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4~15일 중국 방문 이전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증시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한국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는 1.3%로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투자 수익이 소비보다는 부동산 구입이나 추가 투자 자금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가계 자산 감소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자산효과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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