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음란물 접속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방미통심의위에서 접속차단이 결정된 딥페이크 사이트 10개 중 8개에서 음란물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미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23,107개 중 1,000개를 무작위 추출해 3개 통신망을 표본으로 실제 접속차단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854개(85.4%) 음란물 사이트가 1~3개 통신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표본으로 점검한 1,000개 사이트 가운데 평균 647개의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가 유통 중이라는 얘기다.
방미통심의위 사후 관리·감독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방미통심의위 접속차단 의결에도 유통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4개 중 174개(20.3%)는 통신사업자 자체 접속차단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방미통심의위는 매월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등 게시 사이트 중 2,0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제 접속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진행하지만, 그 대상이 9개 통신사업자 중 2개에 불과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