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에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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