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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