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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회에 ‘정부광고 개혁법’ ‘언론재단 개혁법’ 발의돼

미디어뉴스

국회에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을 정하고,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광고의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 기준 마련, 정부광고 일시 중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광고법(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광고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준수사항은 정부기관 등의 정책활동과 소개에 충실할 것, 정부광고의 종류·기간·홍보 매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것,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정부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된 특정인을 홍보하지 않도록 할 것 등 네 가지다.


홍보 매체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에게 ‘신뢰도’, ‘도달률’, ‘정부광고의 주제와 대상에 적합한 홍보 매체의 선정’, ‘특정 매체 편중 제한’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뢰도’ 기준을 마련할 때는 언론중재위 조정 건수, 방미심위 제재 건수, 선거 기사심의 제재 건수, 자율 규제 기구 심의 건수와 함께 각 매체 근거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건수는 물론 각종 수상 실적을 반영하게 했다.


그동안 정부광고 중에는 효과가 의문스럽거나 과다한 광고비가 집행되는 경우, 정책과 무관한 기관장 개인에 대한 홍보성 광고가 적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정부광고 일시 중단’을 골자로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 개정안의 경우 일시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각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는데, 최민희 의원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은 일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매체를 고시하고, 각 기관은 고시에 해당하는 매체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정부광고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또 방송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해 형사처벌 받거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어길 경우까지 일시 중단 사유로 추가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광고 적용 대상 기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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