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8월25일(월) 뉴스
8월2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즉시 ‘더 센 상법’을 상정하고 특검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개혁신당 소속)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2015년 관련 법안 첫 발의 후 약 10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귀족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의원 186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요일인 이날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검토에 나섰다.
□경향신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대미 투자, 관세협상 후속 조처 등을 놓고 펼쳐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압박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2시50분께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쪽에선 애비 존스 부의전장(의전장 대행), 조슈아킴 미 공군 대령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맞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