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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계엄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828() 뉴스


828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기사를 비주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57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으나 생환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규명할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내란 사태 관련자의 동조 여부를 가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와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등을 들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8개월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장동혁호()의 돛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에 나선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전당대회에서 장 후보와 경쟁했던 찬탄파 조 의원은 27“()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전날 본인을 겨냥해 먼저 결단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미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28일 도착을 앞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그 같은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 우 수석은 27일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해 대통령께서 적절한 날에 (장 대표를) 초대해 같이 (한일·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는 초대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신다는 생각이라며 언제든 말씀을 주시면 경청하고 또 대통령께 잘 전달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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