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9월8일(월) 뉴스
9월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검찰청이 내년 9월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정부·여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인 내년 1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한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앙일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아래 신설된다. 검찰청이 주로 맡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 이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국민일보□
이재명정부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 존치한 검찰청을 폐지한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와 세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권한을 분리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를 없애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직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한겨레□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됐다. 당·정·대는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 속에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새 정부 출범 약 석달 만인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긴급 회견을 갖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지지율 반등을 발판으로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까지 검토하며 반(反)이시바 세력을 견제했지만 거센 ‘퇴진론’의 흐름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사실상 ‘총리 불신임’에 해당하는 총재 조기 선거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달라”며 자진 퇴진 의사를 밝혔다.
□동아일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후 집권 자민당이 주요 선거에서 연달아 패하고 당 안팎에서 사퇴 여론이 높아지자 11개월 만에 퇴진을 선택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듭 지은 지금이 (사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퇴진 의사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