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가 공개한 법안 초안의 뉴스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이 미흡한 만큼 내년 1월 시행 전 관련 조항의 추가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핵심 요지는 현행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1월21일 AI 기본법을 제정·공포하고 2026년 1월22일 시행을 예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진흥 지원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지만 이를 담보하는 데 필수인 ‘학습 데이터 기록·보관·공개’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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