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목표에서 △미디어법 제도 혁신 △방송미디어산업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 △방송 미디어재원구조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송에는 과거 도입된 강한 규제 체계가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OTT 등에는 미디어 규율체계가 부재하다며 올 12월까지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 재원구조 개선 방안으론 방송광고·협찬 규제 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구조 합리화를 위해 △기금 ‘기부금’ 항목 신설 △분담금 징수 대상 방송사와 OTT, 대형PP 간의 직접적 경쟁관계 등 고려해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지역방송사가 콘텐츠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방송 유통 바우처’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바우처는 번역·더빙, 마케팅, 법률·계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마켓·바이어 매칭과 연계해 국내외 판매 및 IP 확장 등 수익화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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