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3사와 네이버 간의 AI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63호 법정에서 네이버 - 지상파3사 간 AI 저작권 침해 소송 8차 공판에서 피고(네이버) 측이 원고의 기사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ㅡ보도에 불과하고,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 챗지피티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AI학습을 위한 이용까지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자 방송협회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지상파 대표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최대 AI기업인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투여하여 완성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불인정될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