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제기한 국내 최초 AI 저작권 침해 소송 피해액을 각각 400억원 이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 합의부의 지상파 3사(원고)와 네이버(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 청구소송 8차 변론을에서 원고측이 산정한 손해액 규모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뉴스 제작비용 등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해 각 입은 손해를 최소 410억원에서 최대 477억원 정도로 특정을 했다고 했다.
이 같은 손해액 규모를 지상파 3사 합계로 산정하면 최소 1200억원 이상이 된다.
재판은 당초 8차 변론이 결심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가 증거에 대한 번역문 제출 등 확인과 인지 미납부를 사유로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9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 국내 최초 언론사와 AI 기업 간 소송 첫 판결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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