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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근거 없는 제목 단 헤럴드 경제에 주의 조처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4일 자 1면「파업 눈감아주는 정부」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는 올해 대기업 및 계열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가운데 상당수가 ‘조정중지’로 마무리돼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노사 갈등 중재 기능과 정부의 관련 시행지침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기사는 올해 1~8월 대기업 및 계열사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31건 가운데 23건(74%)이 ‘조정중지’로 마무리됐으며, 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일 뿐, 정부가 파업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제목을「파업 눈감아주는 정부」라고 달아 마치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평가를 객관적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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