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정부 기구화라면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정부 기구화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심의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규정 ▲국무총리 의안 제출 권한 ▲인사청문·탄핵 절차 도입의 규정을 거론하며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들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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