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설을 제기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콕 집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이 행위가 언론 자유 침해인지, 피해를 본 공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제작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BS가 공개 사과를 하자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 대통령의 행보를 규탄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 대통령을 강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언론노조 SBS 본부의 ‘언론 길들이기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하자 SNS에 다시 글을 올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도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 “치가 떨린다”는 표현을 쓰며 ‘언론개혁’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다투면 된다”며 “그런데도 그 모든 제도적 통로를 제쳐둔 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특정 PD를 거론한 것은 권력의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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