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나도록 위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으나 이번에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시급한 방송 3법 후속 조치 등 방송계의 산적한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다수 위원들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가 멈춰선 사이 방송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처리해놓고서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해 법 적용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YTN 민영화도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이 YTN 민영화 의결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TBS 구성원들의 절규 역시 방미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TBS 미디어재단 출범 당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서울시 지원조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있다는 이유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년간 지체된 방송 재허가·재승인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과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되살려야 한다.
언론장악 기구로 전락한 과거를 청산하고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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