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13일(목) 뉴스
2월1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번째 변론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추가 변론 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추가 증인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위한 추가 기일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 없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전까지 ‘예외와 면제’ 조치를 받아내려는 각국의 외교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 국제 통상질서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2·3 내란사태로 인한 ‘외교 마비’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불안과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일보□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했다. 허가구역 지정 직후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다소 안정됐으나 이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GBC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