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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중위 경기중재부 사건처리 폭주 인천중재부 별도 신설 필요하다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가 다른 지역 중재부보다 사건 처리량이 배 이상 많아 법정 조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언중위 경기중재부는 경기도와 인천시 관내의 언론으로 인한 피해 조정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중재부 10곳 중 사건 처리량이 압도적 1위이다.


이로 인해 조정 처리 기간이 202215일에서 202527.3일로 늘어나 법정 기한(14일 이내)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언중위에 따르면 경기중재부 사건 처리량은 지난해 월평균 18.5건으로 지방 평균 8.93건의 2배 이상이다.


2022~2025년 경기중재부 사건 누적 건수는 10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2위 대구(526)2배에 달한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시민들은 경기중재부가 있는 수원까지 편도 100, 지하철로 1시간 20분을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과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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