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정상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행령 역시 마련되지 않아 업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에는 방미심위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의 소위원회 배정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민정 방미심위 부위원장은 “방심위 규칙을 준용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체회의에서 모든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미심위에 쌓인 방송심의 안건은 약 8000건, 전체 심의 안건은 약 20만건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해야 할 선거방송위원회는 3월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심위선방위 구성을 위한 법정시한은 2월2일까지였으나,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늦어지며 선방위 출범 역시 50일 가까이 지연돼 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