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7~8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6명에 이르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이 사건의 1심은 선고를 하는 데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재판에서 결심 공판 후 선고까지 통상 2주~4주 정도가 소요된다.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5월 30일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을 내세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했다.
이후 방통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서 KBS 이사, 사장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시도, EBS 이사 해임,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사영화 등이 진행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 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