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단독 중계를 계기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TBC가 소속된 중앙그룹은 2019년2026년~2032년 올림픽 한국 독점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계는 방미통위의 제한된 권한, 법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비롯해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스포츠 경기 독점 중계 흐름 등에 대비해 방송법 개정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JTBC의 단독 중계는 국민관심사인 행사는 시청가구의 9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단독 중계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유료방송, 인터넷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소외계층의 시청권 문제가 남아 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모호한 국내와 달리 해외는 직접적으로 ‘지정 행사 목록’이나 ‘주요 행사의 중계’라는 구체적 명칭으로 무료 시청을 보장하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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