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3일 (월) 뉴스
7월3일자 주요일간지는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에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강경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재차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장차관급 인사개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행정부 고삐 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향후 통일부의 성격과 기능을 남북 교류·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면 개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명된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정신은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지칭한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통일을 지향한다’에만 몰두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일만 지향할 게 아니라, 탈북민들을 잘 챙기는 등 주민 간 이질감을 줄이고 북한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국면이 아니면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모색하지 않았던 통일부에 ‘말을 바꿔 타라’고 주문한 셈이다
□조선일보□
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간 저평가된 인사나 단체의 공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적 심사는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 등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훈령 개편안은 오랜 기간 숙고해 마련된 것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공적 심사 3심제는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17세 알제리계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폭력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1일(현지 시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이 파리 개선문 앞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2∼4일로 예정됐던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동농 김가진 등도 재검증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