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7일 (금) 뉴스
7월7일자 주요일간지대부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무산되었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부터 추진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6일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해당 사업의 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목적이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강수를 둔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양평군은 “가짜 논란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국책사업을 직권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겨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를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 논란은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종점부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점을 들어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여야 정쟁에 2017년부터 추진돼온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것이다. 여권은 “무슨 결정과 해명을 해도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떳떳하지 못하니 백지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고속도로라는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와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데선 별로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3월 방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래 네 번째로 열릴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10∼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국민의힘은 앞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3불(不) 1한(限)’ 논란과 맞물린 ‘세 가지 조건’ 요구 과정에 대해 이날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을 정치쟁점화해 결국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국민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내일(7일)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