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21일(금) 뉴스
7월2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洑)를 모두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4대강 (16개) 보(洑)를 모두 존치해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대강 보를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 한 장관은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反)4대강 시민단체(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들을 선정했고 이 위원들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존치’를 선언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보 존치·활용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보 처리 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 대책으로 댐 건설과 하천 준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지역 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나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의 발언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洑) 해체를 위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한 결과 보 해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편익이 크지 않은 데다 특히 영산강 2개 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자 실측치 자료가 없어 한계가 있는 ‘보 설치 전’ 지표를 쓰자면서 한 말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B/C 분석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내 5개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란 이유로 시간에 쫓겨 비과학적이고 불합리·불공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 결과를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하라”며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조선일보□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두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핵 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은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밤 중에 담화를 낸 것은 시차를 고려해 미국 오전 시간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두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핵 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은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밤 중에 담화를 낸 것은 시차를 고려해 미국 오전 시간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13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제방이 무너진 경위나 도로 통제가 제때 되지 못한 이유를 수사한다. 만약 제방을 더 높게 쌓았더라면, 진작 차량 통제를 했더라면, 대피 경보가 일찍 나왔더라면 식의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참혹한 사고만큼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20일 또 다른 결의 자조가 새어 나왔다. 만약 미리 차량을 통제하고 대피 경보도 제때 울려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곤란해졌을 것이라는 한탄이다.
□한겨레□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환경부는 곧바로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며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는 비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환경부가 기존 방침을 뒤집으며 ‘4대강 사업 되살리기’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