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30일(수) 뉴스
8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애초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조147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2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금액이다. 특히 현재 ‘3인 1총기’인 현장 경찰관 권총 보급 기준이 내년에는 ‘1인 1총기’로 대폭 늘어난다. 총기 보급 예산은 올해 14억원의 6배가 넘는 86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생각해보라”며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국방부 청사에서 철거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이념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